2024노934 횡령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 / 집행유예 판결받음

2023고합243 사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 / 집행유예 판결받음

경찰 혐의없음 처분 

1억여원 횡령 및 사기죄로 고소되었지만,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음

 2024초보92 보석허가

구속된 피고인 보석허가 신청 및 허가 받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경찰무혐의송치사건 재수사 및 기소

강제추행 경찰 무혐의 송치사건 이의신청을 통해 재수사시키고 기소시킴

2023누56189 보상금증액청구의 소 

보상에서 제외된 보상 인정

(청소년, 형사) 특수절도 

특수절도로 입건된 청소년. 경미한 가담정도, 유력한 무죄의 정황등을 주장하여 예외적으로 기소유예 결정받음 

(형사) 2023고정346 명예훼손 

시의원이 지방공무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무죄선고 받음 

(중화권 형사) 2023고합283, 2023노2347 특가법위반(향정)

대만인 피고인 변호. 마약운반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변호. 감형

(형사) 2023고합94 사기

수억원 사기범죄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실형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

(행정) 2023구합60991 부가세처분취소

교육시설을 다중이용시설로 취급하여 세무서가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시킴

(형사) 2022고단3304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22고정1460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행정) 2022구단5738, 2022누62237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시에서 대수선을 이유로 이행강제금부과.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우리나라 최초로 승소판례를 만듦.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통틀어 최초 판례임. 

(행정) 2022구단5585, 2022누62220 이행강제금부과취소

시에서 대수선을 이유로 이행강제금부과.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우리나라 최초로 승소판례를 만듦. 하급심 및 대법원 판례 통틀어 최초 판례임. 

(형사) 2022고정1458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22고정1119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22고정1212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22고정1078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22고정776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22고정752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7고정7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6고정1945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6고정1954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6고정1881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6고정1857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6고정1665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6고단2003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6고정910 건축법위반

피고인이 대수선을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무죄 확정

(형사) 2014고단5279 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 확정 받음